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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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영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98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확정[각공2020상,663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후3343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공2013상,516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

2012년

3. 특허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2허4872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

2009년

4. 특허법원 2009. 6. 5. 선고 2009허173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상고[각공2009하,1275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